국제 항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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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23 23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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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항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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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항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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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航空법- CABOTAGE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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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DEX
1 CABOTAGE란
2 Grand / Petti CABOTAGE
3 국내 航空사의 事例
4 CABOTAGE 불허 事例
5 -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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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CABOTAGE란
- 시카고조약 제7조
-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航空기가 유상 또는 전세로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지점 간에 여객, 화물, 우편물을 적재할 때, 航空운송을 하는 것을 금지
- 타국의 영역 내에서 그 나라의 국내운송을 하는 자유를 에어 카보타지 (CABOTAGE)의 자유 또는 제6의 자유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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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- Grand / Petti CABOTAGE
Grand CABOTAGE
- 한 나라 안의 2개 지점이 바다를 중간에
두고 떨어진 상태의 CABOTAGE
예) 김포 - 제주
Petti CABOTAGE
- 한 나라 안의 2개 지점이 같은 연안에 있는
상태의 CABOTAGE
예) 김포 - 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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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국내 航空사의 事例
- 2001년 호주 교통부에서 연락
- 콴타스(Quantas), 안셋(Ansett)의 파업
- KAL 航空사가 2001.11 말부터 근 1달간 브리지번(Brisbane) 시드니(Sydney) 구간에서 CABOTAGE 행사
- 단, 호주 사람에 의하여 제한적 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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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CABOTAGE 불허 事例
- 세계적으로 1번의 事例가 있음
- 1985. 5월 유나이티드航空(UA)의 조종사
파업
- 콴타스(Quantas) 航空은 호놀룰루-샌프
란시스코/LA 에 대하여 CABOTAGE 신청
- 미국 교통부에서 국내 航空사의 운항에 빈자리가 있어서 불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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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- 참조
- 이 밖에 네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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