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과학] 우리나라의 지방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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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07 16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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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자치법 제90조, 91조 92조 )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임용, 보수, 복무, 신분보장, 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.
지방자치법 제90조는 시, 도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, 시, 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 또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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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사무처 설치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된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며, 사무처장, 사무국장, 사무과장, 전문위원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, 사무국장, 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따 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)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의회의 일반행정 뿐 아니라 본회의, 상임위원회의, 각종 소위원회의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을 보좌하며 조례안의 심의·의결, 예산안의 심의·확정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와 집행기관을 견제·감시하기 위한 기타 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의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따
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비록 집행기관의 장의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을 보좌하여야 한다. , [사회과학]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인문사회레포트 , 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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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과 기능
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그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있따 시,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 시, 군, 구의회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이 직원을 둘 수 있따
의장은 의사요점권과 사무감독권이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과 직원이 필요하다.
